고용노동부고시 제2021 - 55호

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 중 소득허용금액에 관한 고시

「고용보험법」제77조의9 및 동법 시행령 제104조의15제1항에 따라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 중 발생한 소득이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 노무제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이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1년 7월 1일

고 용 노 동 부 장 관

Ⅰ. 지급기간 중 소득허용금액

“아래의 소득금액” 미만인 경우 노무제공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.

가. 노무제공을 통한 소득이 있는 경우: 매 30일에 대하여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의 4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

다만, 월평균보수가 1,333,340원 미만인 경우에는 50만원,
월평균보수가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본다.

나. 자영업을 통한 소득이 있는 경우: 매 30일에 대하여 150만원

다. 노무제공 및 자영업을 통한 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
: 각각에 해당하는 금액 모두 충족

Ⅱ. 행정사항

1. 시행일

이 고시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2. 유효기간

이 고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